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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사제목 [판결] 대법원 "음란 동영상도 저작권 보호 대상"
기사주소 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93824&kind=AA&key=
출처 법률신문
기사내용

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저작권자 동의 없이 유포
저작권법 위반 유죄 확정… 벌금 300만원 선고 
관련판결 대법원 2011도10872 판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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